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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강원도 최대 규제 - 군사 규제의 빗장을 열기 위해 범정부 건의에 이어, 정치권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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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7-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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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대 규제 - 군사 규제의 빗장을 열기 위해 범정부 건의에 이어, 정치권 공조 강화

 

6.22일 국무총리 주재「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이어 6.26일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에,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②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우리도 발전에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지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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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강도 높게 건의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최문순 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주민의 불편상이 담긴 자료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현미 예결위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도 정책건의사항 및 누리과정, 지방재정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20대 국회 첫 번째 모임이니 만큼 중앙당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조시스템 구축 방안이 거론되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6.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범정부에 강도 높은 규제 개선, 특히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강원도 현안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집중 건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하였다.

 

정책협의회 우리도 주요 건의사항은,강원도 동해안에 설치된 165㎞ 철책선 전면 철거 및 철거비용 전액 국비부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민통선 10→5㎞, 제한보호구역 25→ 15㎞ 이내)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조정에 따른 관련 비용의 국가부담 등이다.

 

 

 

베스트강원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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